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20가단5104753 판결
  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공제금등청구의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도13559 판결
  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9하,1600]
 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다2611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616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5나20663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8. 선고 2015나2074815 판결
  [전세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전세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6. 청주지법 2014. 7. 3. 선고 2013구합1824 판결
  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708]
   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1다6385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308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8년

8. 대전지법 2008. 5. 13.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
  [계약금반환] 확정[각공2008하,1051]
   계약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2. 20.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정금]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〉[집55(2)민,373;공2008상,99]
   약정금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